국회 재경위 의원들이 5만원권,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명시하는 내용의
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.
* 고액권 발행을 위한 절차
- 정부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 화폐의 도안과 규격을 확정짓는 절차 필요
-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판을 제작,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
(약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(\)
[찬성]
* 현 최고권인 1만원권의 가치가 낮아졌음
* 권종 다양화 측면
* 화폐사용의 편의성 제고 (수표는 이서, 신분확인 등 불편)
*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 절약
[반대]
* 인플레이션 가능성
* 뇌물 등 현금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급증할 가능성
* 대선을 앞둔 시기 고액권 발행 논의는 적절치 않아
* 거래의 양성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거래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
어떤 결정이 나던 시행착오는 없게 했으면 좋겠다.
END
(참조)
* 고액권 발행 이번에는 성공할까
* 고액권 발행 주장, 저의가 의심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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