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우리당은 9월초 열릴 예정인 기획처와의 당정협의에서 국립공원 입장료
폐지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. (서울신문 기사에서)
[폐지 찬성] 열린우리당, 환경부, 국립공원관리공단, 조계종, 시민단체 등
* 국민의 자연향유권 보장해야 함
* 입장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
- 주차요금 등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은 게 아님
* 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
- 문화연대의 헌법소원 제기 (2006년 3월)
[폐지 반대] 기획예산처
* '수익자 부담원칙'에 어긋남
* 다른 공공시설(도립/군립공원, 고궁 및 능원 등)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 가능성
-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
* 국립공원의 입장료 비중은 30%선으로 크지 않음
*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
juyong88/2006-08
[참조]
* [경제정책 돋보기]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란 - 서울신문/2006년 8월 21일(월)
'나중에 분류하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문의] 티스토리 복원관련 (내용추가) (9) | 2006/08/29 |
|---|---|
| 990원 김밥집, 거스름 돈은 줄까 (0) | 2006/08/25 |
| 황희정승 되기: (3)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란 (0) | 2006/08/22 |
| 메일 형식 변환하기 (Outlook Express to Thunderbird) (0) | 2006/08/22 |
| GML - gmail로 업로드하기 (이메일 백업) (0) | 2006/08/22 |
| 황희정승 되기: (2) 고액권 발행 (0) | 2006/08/20 |
Trackback Address :: http://juyong88.com/trackback/141
